정신장해는 보험사 내부 자문만으로 인정 기간이 크게 줄어들기 쉬운 영역이므로, 두통과 불면 같은 지속 증상을 의학적으로 구체화해 반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건 개요
신호를 지켜 직진하던 중 뒤에서 강한 충격을 받은 20대 피해자 사건입니다.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안면 좌상, 경부염좌 진단과 함께 한시 5년의 12% 정신장해 소견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정신장해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하더라도 한시 1년에 불과하다며, 자체 약관 기준으로 4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두통과 불면 등의 증상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해, 네 차례 협상 끝에 1,925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로운 정신장해라도 지속되는 증상을 의학적으로 구체화하면, 처음 제시액의 네 배 이상까지 금액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