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과실비율자료실

차로변경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원래 차로를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한 경우, 일반적으로 차로를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로변경 차량에게 안전거리 확보 및 방향지시등 점등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진 차량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했거나, 차로변경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 뒤늦게 속도를 올려 충돌한 경우 등에는 직진 차량의 과실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방향지시등 점등 시점, 차로변경 완료 여부, 두 차량 사이의 거리와 속도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과실비율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과실비율 기준에 관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과실비율은 개별 사고의 구체적인 자료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자료실 사례 더 보기 비슷한 사건 상담 신청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592-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