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은 뼈에만 남지 않습니다. 사고 장면이 기억나지 않거나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증상도 명백한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사건 개요
3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35세 피해자 앞으로, 승객을 태우려던 택시가 갑작스럽게 진로를 바꿔 끼어들었습니다. 급하게 제동을 걸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한 피해자는 도로 위로 튕겨 나가면서 갈비뼈 여러 곳이 부러지고 무릎 뒤십자인대까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수술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유장해를 부정하며 위자료 명목 300만원만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충돌 순간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잠들지 못한 채 악몽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함께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골절이라는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사고 이후 나타난 기억상실·불안·불면 증상까지 의학적으로 정리해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수술 여부만으로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하려는 보험사의 논리는 그 자체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기억상실이나 불면·악몽 같은 정신적 증상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정당한 배상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