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라는 이유로 사고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와 정신에 동시에 나타난 후유증이라면 각각 따로 입증해야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터널을 벗어난 지 300m가량 지난 지점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가해차량이 앞서가던 차량과 갓길에 정차된 공사차량을 연이어 두 번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목과 허리 염좌에 더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함께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상해 진단과 정신과적 질병 진단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각각의 진단이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목과 허리의 염좌라는 물리적 상해와, CRPS·PTSD라는 병존 질환을 각각 사고 경위와 연결지어 논리를 구성해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동승자로 겪은 사고에서도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후유증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손해를 각각 사고와 연결해 별도 배상 항목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