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합의에 나서지 않을 때, 피해자 측은 탄원서를 통해 자신의 뜻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피해자 사건으로, 가해자 측은 처음부터 형사합의에 응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가해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과
수사와 재판 각 단계에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압박한 끝에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협상에 나섰고, 운전자보험을 통해 5천만원에 형사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탄원서는 피해자의 용서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각인시키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가해자가 소극적이라 해도 지속적인 탄원서 제출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