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가 그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시속 57km로 달리던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흉추 골절과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마비라는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가해자는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6년 전 손목 수술 이력을 기왕증으로 내세워 감액을 요구하고, 이미 지급된 1억 2천만원의 공제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형사 항소심에서 오히려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유죄로 뒤집힌 사실을 근거로, 사고 지점의 조명·시야 조건과 다른 차량의 회피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신경외과·비뇨기과 영역의 장해를 각각 100%, 40%로 인정받아 최종 배상금은 6억 8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형사재판 결과와 민사상 과실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형사 무죄에 좌절하지 않고 항소심 결과와 현장 조건을 끝까지 다툰 끝에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