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처한 어려운 형편이라도 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유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쟁점
유족에게 의뢰인의 딱한 가정형편을 전달해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였고,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반성문을 통해 거듭 사죄의 뜻을 전하고 홀로 치매 부친을 부양하는 사정을 성실히 설명한 끝에 운전자보험을 통해 1억 5천만원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인 점과 부양가족이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어려운 가정형편은 단순히 동정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반성문과 성실한 소명을 통해 재판부와 유족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될 때 실질적인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