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출한 자료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증 등 확실한 절차로 뒷받침해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녹색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45세 중국 국적 피해자를, 정지신호를 어긴 버스가 그대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뇌기능 손상에 따른 인격 및 행동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전국버스공제조합은 사고 발생 3개월 시점에 1,262만원을 최대 합의금으로 제시했고,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중국에서 발급된 진료기록과 소득 자료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중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과거 진료기록을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3년에 걸쳐 32차례의 준비서면과 반박서면을 주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외국인 피해자의 해외 자료라도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하면 국내 법원에서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