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나 가해자 측의 설명만 믿고 진행하다가는 정당한 보상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처럼 법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의 사건입니다.
쟁점
피해자의 과실이 0%이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한편, 위자료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등 항목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하도록 이끌었고, 초기 합의가 한 차례 결렬됐음에도 미리 산정해둔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협상한 끝에 형사합의금 7천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초기 합의가 결렬됐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두고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오는 국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