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대로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형사 사건의 처리 경과를 함께 살피며 배상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이러한 접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건 개요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진입한 차량에 치여 넘어진 사고입니다. 골반뼈인 치골과 천골이 각각 부러지고, 종아리뼈 상단과 무릎 내측 인대까지 손상되는 다발성 부상을 입어 여러 병원을 오가며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거치는 동안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상당 기간 늦어졌습니다.
쟁점
보험사 측은 법률대리인이 제기한 무릎과 고관절의 후유장해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지급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고, 협상 초기에는 낮은 금액대에서 제자리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장해 등급 산정 방식을 두고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해당 사고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으로 별도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을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무릎과 고관절에 남은 장해, 네 곳 병원의 입원 내역, 휴업손해와 일실수익을 빠짐없이 산정 자료로 제출해 2,978만원의 배상금을 확정지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정 과정을 거친 끝에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이 민사 배상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살피며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합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