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활동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보험사의 논리는, 실제 경제활동 증빙 자료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후진하던 지게차에 발이 깔린 65세 이상 피해자가 엄지발가락과 발의 쐐기뼈, 입방뼈, 발배뼈 등 다발성 골절과 탈구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다가오는 지게차를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주장하는 한편, 고령을 이유로 향후 가동연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850만원만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지게차 운전자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가 사고 전까지 실제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1년 6개월의 협상 끝에 3,986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동능력상실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험사 주장에는, 실질적인 소득 활동 증빙을 통해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