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어 발생하는 정신적 후유장해는, 성격 변화나 두통, 수면장해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비로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귀가하던 중 1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던 20대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그대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면부 좌상, 목 부위 염좌, 온몸의 다발성 좌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뇌 손상에 따른 한시 5년 12% 정신장해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자체 약관 기준으로 1년만 한시 장해를 반영한 4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의식을 잃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성격 변화·두통·수면장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한시 3년 12% 장해를 인정받고 1,725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정신적 후유장해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성격 변화나 수면장해처럼 지속되는 구체적 증상을 명확히 제시하면 정당한 장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