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운전자가 낸 사고라 해도, 미숙함을 어느 정도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보험사의 지나친 과실 주장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개요
오토바이로 직진하던 18세 피해자를, 좌회전을 시도하던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간 열상, 갈비뼈 다발 골절, 외상성 혈기흉, 폐 좌상, 팔뼈 골절까지 여러 부위를 다쳤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을 60%로 주장했고, 나이가 젊어 회복이 빠를 것이라며 장해 인정 기간을 한시 1년으로 제한해 8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운전 미숙함은 일부 인정하되 과실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추고,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손해와 사고 기여도 100%를 관철시켜 두 달간의 협상 끝에 3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어린 운전자가 낸 사고라도 보험사가 과도한 과실을 주장하는 일이 흔합니다. 적정한 과실 비율로 조정하는 협상 과정이 최종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