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를 넘긴 고령의 피해자는 보험 약관 기준보다 법원 기준으로 위자료를 계산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77세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발목 바깥쪽 복사뼈 골절, 발 중족골 다발 골절, 갈비뼈 다발 골절, 손가락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900만원이라는 금액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얼굴 관련 진단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성형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얼굴과 다리에 남은 흉터 사진으로 성형 장해를 입증하고, 65세를 넘긴 나이 탓에 휴업손해 인정은 어려운 대신 위자료를 크게 받을 수 있는 법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3,7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65세 이상 고령 피해자라고 해서 보험 약관 기준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위자료 부분에서 더 큰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