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영구장해는 국내 보험사가 가장 인정을 꺼리는 항목 중 하나지만, 소송이라는 카드만으로도 협상 국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1톤 화물차를 몰던 80대 피해자가 앞선 리어카를 피하려 급정거했다가,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25톤 대형트럭에 뒤에서 들이받힌 사고입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기능저하가 확인됐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증상이 사고 한 달 뒤에야 나타났다는 점, 80대라는 고령을 이유로 가동연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사고 전까지 건축자재업에 종사했음을 보여주는 소득 자료로 가동연한을 인정받고, 주치의의 영구장해 소견을 근거로 소송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최종 2,200만원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가장 인정하기 꺼리는 정신과 영역의 장해라도, 소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협상 금액을 원래 제시액의 세 배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