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남은 흉터와 장해가 뚜렷하다면 뒤늦게라도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10년 후에 시작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우회전하던 대형 화물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바퀴로 충격했습니다. 넘어진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화물차가 그대로 진행하면서 뒷바퀴가 양다리를 역과했습니다.
쟁점
화물공제조합은 자전거가 인도로 통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피해자 과실을 60%까지 주장했습니다. 큰 흉터가 이미 대부분 치료됐다는 이유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도 최소 수준으로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결과
1차 충격과 2차 역과를 구분해,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과 진입로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임을 분명히 하며 피해자 과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성형(흉터) 장해에 더해 족관절·슬관절 영구장해까지 인정받아 최종 1억 5천만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사건은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 유독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지금 남아있는 흉터와 관절 기능 제한을 근거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