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규 위반 자체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가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차를 몰던 의뢰인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해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쟁점
법규 위반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에, 사고에 이르게 된 다급한 배경 사정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 아내의 응급상황으로 서둘렀던 경위를 담은 서면을 제출해 벌금 30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법규 위반에 이르게 된 다급한 사정은 처벌불원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될 때 벌금형 수준의 결과로 이어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