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겪은 사고의 후유증은 성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가 실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명백한 영구장해가 남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빼내던 가해자가, 차량 뒤편에 있던 3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그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손목과 1번부터 5번까지 손가락 관절이 굳어버리고 요골신경까지 마비되었으며, 팔뚝에는 외상으로 인한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았습니다.
쟁점
어린 나이에 겪은 사고인 데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손목 관절과 손가락 하나하나에 남은 노동능력상실은 누가 봐도 명백한 영구장해였습니다.
결과
정형외과 신체감정을 통해 손목관절과 제1~5수지 각각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개별적으로 산출받아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어린 시절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손가락 각 마디의 관절강직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영구장해가 있다면 세월이 지나도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