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신호 위반 차량에 15m 튕겨나간 오토바이 운전자, CRPS까지 인정받은 배상 사례

속도가 실린 충돌 사고에서는 뼈가 부러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CRPS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같은 증상까지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사거리에 녹색 신호를 받고 진입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량이 뒤늦게 발견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으로 약 15미터를 날아가 떨어졌고, 발목뼈가 뚫고 나오는 개방성 골절과 종아리뼈 골절, 뇌진탕, 근막통증증후군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겹쳐 나타났습니다.

쟁점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에 걸쳐 나온 복합적인 진단 내용을 각각 어떤 손해 항목으로 구성해 청구할 것인지가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여러 진료과의 진단 내용을 통합적으로 정리해 손해배상 항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뒤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속으로 충돌해 여러 부위를 다친 경우, 정형외과적 골절 외에도 통증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진단까지 손해 항목에 온전히 반영해야 실제 피해에 걸맞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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