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 소송은 전문성이 부족한 곳에서는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워, 처음부터 이 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가해자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시속 60km로 진입하며 정상 주행 중이던 35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에서 15미터가량 튕겨 나가 발목 부위 개방성 골절, 고관절 괴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전신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피해자는 앞서 다른 법률사무소에 착수금 1,500만원을 지불했지만, CRPS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신호가 바뀐 직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10%의 과실을 주장하고 배상액을 1,5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결과
CRPS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다시 맡겨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각각 세밀하게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3억5,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송에서 기존 대응이 미흡했다면, 이 분야 경험이 있는 곳으로 사건을 옮겨 다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