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에서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는 초 단위, 미터 단위의 정밀한 재구성으로 가려야 하며, 헬멧 착용 여부처럼 추정에 근거한 주장도 현장 증거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오토바이와 넓은 도로를 직진하던 자동차가 충돌했습니다. 36세 I씨는 뇌출혈과 외상성 뇌손상, 신경인성 방광, 편마비, 인지기능장애라는 중대한 후유증을 안게 됐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넓은 도로 우선 원칙과 헬멧 미착용 가능성을 근거로 I씨 과실을 60%까지 주장하며, 후유장해도 절반만 인정해 1억2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0.7초, 약 7미터 먼저 진입했다는 선진입 사실과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헬멧을 근거로 과실을 10%까지 낮춰, 법원은 8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교차로 사고의 진입 순서는 정밀한 사고 재구성으로 다툴 수 있으며, 헬멧 탈락 같은 정황상 주장에도 현장 증거로 명확히 맞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