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결과에 기존 질환의 영향이 인정되더라도, 사고로 인한 실질적 악화를 명확히 보여주면 정당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2차로를 달리던 피해 차량이, 1차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꾼 덤프트럭에 옆면을 들이받혔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며 중앙분리대에 다시 부딪히는 이중 충돌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경추 염좌, 근막통증증후군, 요추 염좌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상대 보험사는 법원 신체감정의가 산정한 사고 기여도 50%조차 지나치다며 실제로는 30% 이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기존 질환을 이유로 장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지정한 감정 결과가 가장 공정한 기준이라는 점과 사고 이후 증상이 뚜렷이 악화된 경과를 근거로 반박한 끝에, 법원은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기존 병력이 있는 피해자라도 사고 이후 증상 악화 과정을 법원 감정 결과로 뒷받침하면 정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