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 합의는 단순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확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문구에 따라 이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나 추가 치료비에 관한 청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어떤 손해가 반영되었는지, 무엇을 포기하는 합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기초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전체 손해배상액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역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이 검토하는 자료

법무법인 에이블은 사고 경위와 과실관계, 블랙박스·CCTV 등 사고자료, 진단서와 의무기록, 소득자료 및 보험사의 합의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손해 항목

사건에 따라 과실비율, 치료경과,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개호 필요성, 위자료 및 기타 손해항목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현재의 진단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증상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로 인해 노동능력과 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제안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험사의 합의 제안은 보험사가 산정한 하나의 기준일 뿐, 반드시 피해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 전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연령과 직업, 실제 소득, 치료내용, 장해 정도, 사고 경위와 과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

합의서는 한 번의 서명으로 사건의 권리관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합의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사고자료와 의료자료를 법률상 손해항목에 맞추어 정리하고, 보험사의 산정내용에서 누락되거나 다르게 평가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합의 시기가 적절한지, 합의서의 청구권 포기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추가 자료를 확보하거나 소송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합의·조정·소송, 단계에 맞는 대응

합의는 사고를 마무리하는 절차이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피해자가 받아야 할 권리까지 함께 끝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특정한 결과나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고자료와 의료자료,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손해와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살펴보고, 합의·조정·소송 중 사건의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