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고 유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12가지 중대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이에 해당합니다.
쟁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반의사불벌 예외)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초기 대응 전략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
피해자와의 신속한 형사합의, 공탁, 정상참작 자료 준비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12대 중과실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른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