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치료비나 일실수입과 달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잦은 항목입니다.위자료 산정 기준법원은 통상 사망·중상해 사고에서 기준금액을 두고, 상해 정도, 과실비율, 후유장해 유무, 사고 경위(음주·뺑소니 등 가중 요소)를 반영해 증감합니다.쟁점보험사 약관상 위자료 기준은 법원 인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사고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소멸시효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쟁점후유장해가 뒤늦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인의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무보험차상해 특약이란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쟁점가족 구성원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합의금은 협상의 시작점일 뿐, 정당한 배상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쟁점보험사는 자체 지급기준(약관상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이는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항목에서 차이가 큽니다.확인해야 할 사항과실비율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후유장해가 있다면 등급이…

가해차량이 도주해버리면 배상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정부보장사업이란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무보험 차량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쟁점블랙박스나 CCTV가 없다면 가해차량 특정이 어려워지므로, 사고 직후 주변 CCTV 확보와 경찰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대응…

같은 부상이라도 후유장해 등급 판정에 따라 배상금 액수가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후유장해란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남는 신체 기능 장애를 말하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로 환산됩니다.쟁점신체감정은 병원 감정의의 소견에 크게 좌우되는데, 보험사 측에서 지정한 병원의 감정 결과가 실제보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 상당수가 대인배상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개인보험이란실손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운전자보험·생명보험의 후유장해 특약 등은 정액 보장 상품으로, 가해자 측 대인배상과 무관하게 본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쟁점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각 청구해야 하며, 보험사가 기왕증(과거…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산재보험이란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치료비와 정률의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정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위자료나 일실수입 전부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근재보험이란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손해보험으로,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 손해(위자료, 초과 일실수입 등)를 추가로…

교통사고 후 '합의'라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되는데,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절차를 가리킵니다.형사합의란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진행하는 합의로,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민사합의란민사합의(손해배상 합의)는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고 유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12가지 중대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12대 중과실이란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