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대부분 벌금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사안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 피해 정도 — 진단 주수, 입원 기간, 후유장해 유무
- 과실의 정도 — 신호위반인지 단순 부주의인지
- 합의 여부 —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상당히 낮아집니다.
- 동종 전력 —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 피해자 수
어떤 경우에 가중되나요?
음주나 무면허가 함께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벌금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망사고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도 별도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서류 심리로 벌금을 정해 통지합니다.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에 벌금 담보가 있으면 약관이 정한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음주·무면허는 대체로 면책이니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정리
벌금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로 크게 갈립니다. 판결 전에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