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총 37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해차량이 도주해버리면 배상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정부보장사업이란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무보험 차량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쟁점블랙박스나 CCTV가 없다면 가해차량 특정이 어려워지므로, 사고…
법률정보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같은 부상이라도 후유장해 등급 판정에 따라 배상금 액수가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후유장해란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남는 신체 기능 장애를 말하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로 환산됩니다.쟁점신체감정은 병원 감정의의 소견에 크게…
법률정보개인보험, 대인배상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 중 상당수가 대인배상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개인보험이란실손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운전자보험·생명보험의 후유장해 특약 등은 정액 보장 상품으로, 가해자 측 대인배상과 무관하게 본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쟁점여러 보험에…
법률정보산재보험과 근재보험,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산재보험이란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치료비와 정률의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정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위자료나 일실수입 전부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근재보험이란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손해보험으로, 산재보험으로…
법률정보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무엇이 다를까요
교통사고 후 '합의'라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되는데,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절차를 가리킵니다.형사합의란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진행하는 합의로,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법률정보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고 유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12가지 중대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12대 중과실이란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법률정보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정해질까요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에 그대로 동의하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과실비율이란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에 대해 각 당사자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 판례가 기본 기준이 되며, 신호 위반·중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