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A씨는 회식 후 짧은 거리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을 이른바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됩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수치만으로 판단하나요?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 자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위험운전치사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지므로, 수치뿐 아니라 사고 경위, 운전 태도, 사고 직후의 언행, 보행·언어 상태에 관한 기록 등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치가 높다고 해서 항상 적용되는 것도, 낮다고 해서 항상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에 따라 갈리나요?
- 업무상과실치상만 적용되는 경우와 위험운전치사상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는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피해 정도, 음주 수치,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 보험으로 손해가 배상되더라도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놓치기 쉬운가요?
첫째, 음주 측정 과정과 채혈 여부,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에 관한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 초기 진술은 번복이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 사고를 면책 사유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 형사합의금 특약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수치 외의 기록도 판단에 쓰이므로 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