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 배달 중 발생한 12대 중과실 사고, 편부 가장의 집행유예 사례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피해자 측 과실의 크기까지 함께 밝혀내는 것이 균형 잡힌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사건 개요

비가 내리던 시각에 배달업무를 하던 의뢰인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피해자와 부딪힌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쟁점

제한속도를 넘겨 달린 의뢰인의 과실이 크게 작용했지만, 뒤따라오던 택시만 신경 쓴 채 도로로 뛰어든 피해자의 과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빗길로 시야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분간하기 어려웠던 사정, 홀로 자녀를 키우며 배달로 생계를 잇는 의뢰인의 형편,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피해자 측 과실까지 종합적으로 서면에 담아낸 끝에 금고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자의 과실이 뚜렷하더라도, 피해자 측 과실과 가해자의 생계 여건을 함께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