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과 달리 디스크 파열이나 신경뿌리 손상, 척추협착 같은 상병은 기왕증 유무를 둘러싼 다툼이 개인보험금 청구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사건 개요30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디스크 파열과 신경뿌리병증, 척추협착 진단을 받고 척추뼈를 붙이는 유합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나이가 젊은데도 사고 이전부터 척추협착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쟁점압박골절이라면 골다공증만 없으면 기왕증이…
기타 사례
-
자전거 개문사고 뇌손상, 대인배상과 별개로 받아낸 개인보험 4억2천만원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따로 가입해 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완전히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사건 개요자전거로 이동하다 갑자기 열린 택시 운전석 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로, 피해자는 무후각증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에서 비롯된 치매 진단까지 받았습니다.쟁점피해자가…
-
주차장 출차 차량에 다친 십자인대 파열, 개인보험 3곳에서 후유장해금 받은 사례
여러 보험사의 개인보험에 각각 가입해 두었다면,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도 각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 보상금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사건 개요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량에 부딪혀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전·후방십자인대 파열, 발목과 손목 인대 파열 등 여러…
-
중앙선 넘어 낸 단독사고, 자동차상해 보험금 1억2천만원 받은 사례
본인 과실 100%의 단독사고라도, 가입해 둔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정당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약관 그대로 지급되니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사건 개요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46세 가해자 본인의 사건입니다. 고관절 강직과 좌우 발목관절 강직,…
-
교량 공사장 크레인 사고, 마미증후군까지 진단받고 산재·자동차보험 동시 청구한 사례
크레인처럼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장비가 원인이 된 산재사고는, 산재보상만으로 끝내지 않고 별도의 자동차보험 배상까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른 만큼 중복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사건 개요교량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의 중심축 쇠뭉치에 부딪힌 근로자가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종골·거골 골절,…
-
계단 청소 중 낙상사고, 개인보험 지급률 깎기 뒤집은 사례
개인보험금 청구에서 한시장해와 기왕증 기여도를 한꺼번에 곱해 적용하면, 최종 지급률이 애초 청구액의 10분의 1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어 그 계산 구조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사건 개요자택 대문 앞 계단을 청소하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피해자 사건으로, 요추 1번 압박골절 8주 진단을 받고 두 달간…
-
휴일 사다리 작업 추락사고, 사업주 비협조에도 받아낸 산재 승인
회사 측이 산재 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흔히 산재 처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근거 자료를 제출해 사업주 협조 없이도 승인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 개요공사현장 근로자가 쉬는 날임에도 현장 반장의 지시를 받고 출근해, 사다리에 올라 몰딩 시공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
홀로 중앙선 넘어 낸 사고,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고관절 장해 배상받은 사례
상대방 없이 혼자 낸 자상사고라도, 본인이 미리 가입해 둔 자동차 상해보험을 통해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상사고라고 해서 배상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사건 개요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자상사고로, 46세 피해자는 고관절 관절강직, 양측 발목관절 강직, 좌측 족부 골절…
-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개인보험 척추기형 지급률 15% 인정받은 사례
개인보험 약관에 담긴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라는 조항은, 여러 부위가 동시에 부러진 척추 골절에도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급 기준입니다.사건 개요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보행자의 머리 부위를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는 허리뼈 2번과 4번의 횡돌기 골절, 여러 갈비뼈 골절, 뇌진탕, 얼굴과…
-
지인 집 건설 돕다 낙상, 개인보험 직업변경 삭감 주장 물리친 사례
개인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뚜렷한 근거 없이 직업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액을 줄이려 한다면, 고용 관련 공적 서류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지인의 주택 신축 작업을 도와주다 경사면에서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진 57세 피해자의 사건입니다. 갈비뼈를 침범한 다발성 골절, 허리뼈 골절, 손가락 끝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