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신체감정으로 정확한 장해율을 확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건 개요
삼거리를 걸어서 건너던 70세 피해자를,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발견 못 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왼쪽 갈비뼈 5·6·7번 골절, 첫 번째 허리뼈가 쐐기 모양으로 눌리는 압박골절, 목뼈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송으로 방향을 잡은 사건으로, 고령 피해자의 장해율을 정확하게 인정받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결과
법원 신체감정 결과 허리뼈의 쐐기압박골절에 대해 장해율 32%의 영구장해와 사고기여도 100%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의 피해자라도 사고기여도 100%와 함께 영구장해를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과의 협상이 막힌다면 법원 신체감정을 통한 소송이 확실한 해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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