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소멸시효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쟁점후유장해가 뒤늦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에이블 교통사고팀
-
개인보험, 대인배상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 중 상당수가 대인배상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개인보험이란실손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운전자보험·생명보험의 후유장해 특약 등은 정액 보장 상품으로, 가해자 측 대인배상과 무관하게 본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쟁점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각 청구해야 하며, 보험사가 기왕증(과거…
-
맞은편 갑작스런 좌회전 충돌, 무릎 인대파열 배상금 4배 넘게 증액
객관적인 후유장해진단서를 미리 확보해두면, 보험사가 큰 이견 없이 협상 자체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사건 개요도로를 직진하던 49세 피해자의 차량을, 맞은편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꿔 좌회전한 가해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무릎 후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쟁점보험사는 피해자가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
우회전 중 전동킥보드 충돌사고, 형사합의로 공소기각 받아낸 사례
중상해 교통사고는 단순 부상 사고와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초기 형사합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피해자가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던, 특히 까다로웠던 형사합의 사건을 소개합니다.사건 개요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포터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보호장구를…
-
바퀴에 발등 밟혀 넘어진 사고, 뒤늦게 나타난 허리디스크까지 배상받은 사례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할 뿐, 보험사와의 합의를 대신 진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실제 합의까지 마무리하려면 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합니다.사건 개요주행 중인 자동차 바퀴에 발등을 밟혀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진 54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발 다섯째 발허리뼈 아랫부분 골절과 손목 대능형골 골절을 진단받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허리 추간판탈출증까지…
-
신호위반 버스 충돌 두부손상, 재활의학과 감정으로 개호 인정받은 소송
같은 두부손상이라도 진료과에 따라 신체감정 결과가 갈릴 수 있어, 여러 진료과에 감정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개호 인정의 관건입니다.사건 개요횡단보도를 건너던 18세 T군은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부딪혀 두부손상을 입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쟁점보험사가 개호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정식 재판이 진행됐고, 소송 중…
-
액셀 오조작 추돌사고, 동승자 2명 디스크 손상 자연발생 주장 뒤집은 사례
보험사는 흔히 추간판탈출증을 두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찾아오는 질환이라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고 전에는 없던 통증이 사고 직후부터 시작됐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사건 개요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춰 서 있던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차량이…
-
자전거 개문사고 뇌손상, 대인배상과 별개로 받아낸 개인보험 4억2천만원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따로 가입해 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완전히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사건 개요자전거로 이동하다 갑자기 열린 택시 운전석 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로, 피해자는 무후각증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에서 비롯된 치매 진단까지 받았습니다.쟁점피해자가…
-
보험사가 먼저 건 채무부존재 소송, CRPS 피해자가 되받아친 2억 8천만원
손해배상액을 낮추려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58만원 이상은 책임이 없다며 선제 소송을 건 사건에서, 반박을 통해 2억 8천만원 상당의 책임을 확정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사건 개요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슬관절 골절과 광범위한 혈종에 이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로 생긴 디스크, ‘질병’ 주장 뒤집고 6배 받아낸 사례
추간판탈출을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규정해 배상을 최소화하려는 보험사 주장에는, 신체감정 경험칙에 근거해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51세 피해자의 차량을, 같은 방향에서 다가오던 가해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충격으로 목과 허리 부위에 염좌가 생기고, 동시에 추간판이 탈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