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근재보험
총 13건
교량 공사장 크레인 사고, 마미증후군까지 진단받고 산재·자동차보험 동시 청구한 사례
크레인처럼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장비가 원인이 된 산재사고는, 산재보상만으로 끝내지 않고 별도의 자동차보험 배상까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른 만큼 중복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사건 개요교량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의 중심축…
산재사고·근재보험휴일 사다리 작업 추락사고, 사업주 비협조에도 받아낸 산재 승인
회사 측이 산재 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흔히 산재 처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근거 자료를 제출해 사업주 협조 없이도 승인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 개요공사현장 근로자가 쉬는 날임에도 현장 반장의 지시를 받고 출근해,…
산재사고·근재보험공사장 발목 인대파열, 산재 이후 근재보험서 1,900만원 추가 확보
산업재해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건설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해 남은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사건 개요신축 건물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 작업을 하던 근로자 D씨는 바닥에 놓인 나무토막을 밟고 발목이 꺾이면서…
산재사고·근재보험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인 뇌손상 피해자, 산재와 별도로 무보험차상해 배상받은 사례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로 처리된 사건이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을 길이 있습니다.사건 개요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무보험 오토바이에 부딪혀 산재 처리를 받은 피해자가, 이후 본인…
산재사고·근재보험우편배달 중 넘어져 생긴 CRPS, 공무상 재해 불승인 뒤집은 행정소송
산재나 공무상 재해에서 처음 인정된 상병 외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그 인과관계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뒤집은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 개요우편물을 배달하던 우정직 공무원이 빗길에 미끄러져 이륜차와 함께 넘어지면서 좌측…
산재사고·근재보험도배 현장 계단 낙상, 산재 승인 넘어 후유장해까지 인정받은 사례
척추 가로돌기 골절은 보존적 치료만 받으면 운동범위 제한이 남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사건 개요주택 도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가 현장 계단에서 3.5m 아래로 떨어진 사고입니다. 왼쪽 요추…
산재사고·근재보험공사장 낙상으로 척추 골절, 근로자 과실 대폭 낮춰 근재보험 7,640만원 확보
산업재해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손해 전부가 메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물으면 추가 보상의 길이 열립니다.사건 개요공사 현장에서 통로에 놓여 있던 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진 근로자가 제2요추 방출성 골절과 우측 발꿈치뼈…
산재사고·근재보험기계에 손 끼인 20대 근로자, 소멸시효 지나도 뒤집은 근재소송 결과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더라도, 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는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확정됩니다.사건 개요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계에 손이 끼여 다친 24세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손목과 손 부위의 신근 및 힘줄이 여러…
산재사고·근재보험크레인 붐대 전도사고로 마미증후군, 산재 후유장해 8급 9,500만원 인정
신경 손상이 동반된 복합적인 산재 사고는 정형외과 진단만으로는 온전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사건 개요교량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7세 근로자가 크레인 붐대가 넘어지면서 그 아래에 깔린 사고입니다.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종골 및 거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산재사고·근재보험교량 건설현장 크레인 전도사고, 산재급여 넘는 손해 추가 배상받은 사례
산업재해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손해 전부가 메워지는 것은 아니며 부족한 부분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교량 건설현장에서 대형 거더를 크레인으로 들어 트레일러에 옮겨 싣던 도중, 크레인 회전부 본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