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총 55건
정류장 아닌 곳 버스 하차사고, 회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90% 승소 사례
지정된 곳이 아닌 도로에 버스를 세워 승객을 내리게 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2차 사고의 책임은 대부분 버스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사건 개요버스 기사가 지정 정류장이 아닌 2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내리게 했고, 3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척추압박골절 피해자, 소송 없이 7,600만원 합의금 받은 이유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준하는 근거자료를 갖추면 협상 테이블에서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사건 개요척추에 압박골절을 입은 피해자의 사건으로, 법률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은 8,882만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이 10%에서 30% 사이, 장해율은 14.5%에서 29%까지, 기왕증 기여도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중앙선 넘은 차량에 오토바이 충돌, 채무부존재소송 뒤집은 2억8천만원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와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신체감정 결과로 정면 대응해야 합니다.사건 개요사거리를 지나던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1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무릎 종아리뼈…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교차로 0.7초 선진입 오토바이 사고, 편마비 장해 8억3천만원 화해권고
교차로 사고에서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는 초 단위, 미터 단위의 정밀한 재구성으로 가려야 하며, 헬멧 착용 여부처럼 추정에 근거한 주장도 현장 증거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오토바이와 넓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차량에 하반신마비, 공제조합 소송 대응기
척수가 손상되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피해자에게는, 남은 삶을 지탱할 배상을 온전히 받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이런 사건일수록 과실을 앞세워 배상 범위를 줄이려 합니다.사건 개요52세 피해자는 왕복 6차로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신호위반 버스사고 피해자, 버스공제조합 상대 9,082만원 승소
공제조합은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지나치게 낮은 합의안을 제시하는 일이 흔합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기준을 모르면 제값의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사건 개요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쟁점장해 등급,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기왕력 등…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직장동료 차 얻어 탔다가 다발골절, 호의동승 감액 없이 1억원 승소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깎이는 것은 아니며, 탑승 경위에 따라 전액 배상도 가능합니다.사건 개요직장동료가 모는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가, 동료가 사거리에서 급하게 우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요추 압박골절, 요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택시 완전 탑승 전 출발, 뒷바퀴 깔린 20대 소송으로 4천만원 받아낸 사례
승객이 완전히 탑승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택시 사고는, 신체감정 결과만으로도 과실과 손해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공항 앞 도로에서 택시에 오르던 중이던 20대 피해자가, 탑승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택시의 뒷바퀴에 깔린…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자동차전용도로 야간 보행자 사망사고, 보험사 면책주장 물리친 소송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라 해도, 도로 여건상 충분히 앞을 살필 수 있었다면 운전자의 전방주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자동차전용도로 갓길을 야간에 걷던 R씨가 시속 90km로 달리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입니다.쟁점가해차량 보험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무단횡단…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유도 체육관 대련 중 발목골절, 배상책임보험 없는 개인 상대 소송 승소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유도장을 다니던 H씨는 관장의 지시에 따라 유단자 조교와 대련하다 업어치기 기술에 걸려 넘어졌고, 좌측 발목의 안쪽·바깥쪽·뒤쪽 복사뼈가 모두 부러져 금속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