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총 55건
황색점멸 교차로 오토바이 사고, 영구장해 부인하던 보험사에 10억 8천만원 승소
담당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사건을 옮기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 사무소와의 소통 부재로 사건을 새로 맡아 1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아낸 중상해 소송을 소개합니다.사건 개요황색점멸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진입 전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친구 차 호의동승 중 부상, 감액 주장 최소화하고 2억5천만원 승소
호의동승 사고는 법원이 인정하는 감액 비율 하나로 최종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동승자에게 지나친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지우는 주장에는 당시 속도로 맞서야 합니다.사건 개요친구가 몰던 렌트카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 있던 21세 피해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횡단보도서 미정지 좌회전한 차량에 다친 회전근개파열 배상 판결
보험사가 기왕증을 의심하며 10년치에 이르는 과거 진료기록 열람을 신청해 올 때는, 신체감정 결과로 정면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사건 개요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횡단보도 구간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가해차량이 37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양쪽 어깨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철근공 사망 교통사고, 소득신고 없이도 가동연한 63세 인정받은 소송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기술직 근로자라도, 실제 현장 자료를 통해 정당한 통계소득과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57세까지 오랜 기간 철근 공사에 종사해온 P씨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쟁점보험사는 소득을 증명할 세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무릎 절단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소송 없이 받아낸 6억원
절단사고는 치료가 끝난 뒤 손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평생에 걸친 손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젊은 피해자일수록 평생에 걸쳐 발생할 소득 손실과 생활상의 제약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사건 개요아파트 단지 출입구 인근…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무단횡단 중 뇌출혈 입은 여성, 소송 없이 공제조합과 합의 이끌어낸 사례
공제조합을 상대하는 사건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의뢰인이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철저한 준비로 충분한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44세 여성이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연쇄 추돌사고 두 가해자 상대,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물리치고 9,500만원 승소
1차 사고 이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과실을 돌리려는 시도에는, 형사합의금과 위자료가 서로 다른 항목이라는 법리를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사건 개요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이 뒤차에 1차로 받힌 뒤, 상황을 확인하려던 사이 다시…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음주운전 차량 인도 돌진, 치매까지 이어진 뇌손상 9,500만원 승소
진단서에 '경도의 부상'이라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과적 손상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신체감정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사건 개요건물 옆 인도의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던 58세 피해자를, 음주 상태로 차도를 벗어난 차량이 그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빗길 야간 무단횡단 택시사고, 기왕증 감액 막고 4,354만원 받은 소송
피해자에게 무단횡단이라는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비가 내리는 야간, 횡단보도와 가까운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던 60대 피해자를, 서행이나 일단정지 없이 달리던 택시가 들이받았습니다. 좌측…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삼거리 건너던 70세 보행자, 늑골·요추골절 32% 장해 인정 소송
공제조합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신체감정으로 정확한 장해율을 확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사건 개요삼거리를 걸어서 건너던 70세 피해자를,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발견 못 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왼쪽 갈비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