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총 201건
형사 무죄에도 굴하지 않고 받아낸 하반신마비 민사배상 6억 8천만원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가 그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사건 개요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시속 57km로 달리던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흉추 골절과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마비라는…
교통사고 합의자전거횡단도 건너던 고령자 신호위반 사고, 실제소득 입증해 배상 증액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을 적용하려는 보험사에는, 재직증명서 등 실제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맞서야 합니다.사건 개요자전거횡단도를 건너던 69세 피해자를,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충격했습니다. 고관절 부위 절구 골절, 허리와 골반 염좌, 손가락 근육 및 힘줄 손상…
교통사고 합의어린이보호구역서 브레이크 고장 오토바이에 치인 62세, 기왕증 공제 낮춘 사례
브레이크 고장으로 벌어진 사고라 해도, 차량을 온전한 상태로 관리할 책임은 오롯이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62세 피해자를, 제동장치 고장으로 멈추지 못한 오토바이가 그대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좌측 정강뼈 상단…
교통사고 합의택시 안에서 당한 후방추돌, 견쇄관절 탈구로 최초 제안 3.7배 받아
보험사가 장해율은 인정하면서 장해 지속기간만 짧게 잡으려 할 때는, 사고 이전의 생활 이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협상의 관건입니다.사건 개요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이동하던 40대 E씨는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해 견쇄관절이 탈구되고 목 부위 염좌와 뇌진탕까지 진단받았습니다.쟁점보험사는…
교통사고 합의직진 중 좌회전 차량에 치여 다발골절, 공제조합 인색한 배상안 맞선 가장의 사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큰 부상을 당하면, 치료 자체보다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소득 공백이 더 큰 걱정거리가 되곤 합니다.사건 개요정상적으로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하던 55세 의뢰인의 차량을, 좌회전을 감행한 상대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교통사고 합의좌회전 차량에 치여 양쪽 무릎 인대 파열된 보행자, 과실비율 뒤집고 2,800만원 받은 사례
인도와 차도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이면도로 사고에서는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 흔히 제기되지만, 실제 사고 경위를 면밀히 따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이면도로를 걸어가던 40대 피해자를 좌회전하던 차량이 정면에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교통사고 합의차선변경 차량에 치인 횡단보도 보행자, 과실 30% 주장 뒤집은 사례
신호가 바뀐 시점을 이유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지우려는 시도는, 실제 보행을 시작한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차로를 변경하던 가해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60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는 요추 골절, 비골 골절, 팔꿈치…
교통사고 합의정차 중 급좌회전한 차량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 다발성 염좌로 4배 배상받은 사례
여러 부위가 동시에 염좌 진단을 받는 사고는 골절보다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 회복이 더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사건 개요삼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정차해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좌회전하며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목·허리·갈비뼈 염좌,…
교통사고 합의포터 트럭 골목길 급진입 사고, 과실 30%를 10%로 낮춰 2,200만원 받은 사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보행자가 길 가운데를 걷더라도, 이를 이유로 과실을 크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사건 개요골목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규정 속력을 넘겨 좌측 골목에서 급하게 직진해 나온 포터 트럭이 그대로 추돌한 사고입니다. 좌측 팔뚝…
교통사고 합의도로에 서 있다 충격당한 보행자, 기왕증 60% 주장하는 보험사 상대 대응 사례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 결과만으로 기왕증 기여도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평가에는 정면으로 반박할 논리가 필요합니다.사건 개요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는 요추와 골반의 다발성 골절, 치골·좌골 골절, 전방십자인대…